[사설] 전공노·전교조 특정정당 지지 안된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무원과 교원 단체의 정치 중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0일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전공노는 이와 함께 낙선운동 연대투쟁과 정치후원금 모금운동,개혁 진보 성향 후보의 지역 단위별 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교원 단체인 전교조의 원영만 위원장도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 행위다.헌법재판소도 지난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재확인한 바 있다.

법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정사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다.공무원이 특정 정당 지지에다가 후원금 모금까지 나선다면,새로운 형태의 관권 선거,정·관 유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의 경우 위원장 단독 행위지만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들이 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상황 논리를 내세워 법을 위반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인 법치주의는 누가 가르치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시대변화에 뒤떨어진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그러나 행동은 법 개정 이후여야 한다.전공노와 전교조 위원장은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 바란다.이같은 사태가 거듭되는 데는 정부의 느슨한 대응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말로는 엄단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미적거리고 있다.법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