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자금 수사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어느 쪽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사결과 정치권 전체가 썩을 대로 썩어 있음이 확인됐다.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은 모두 합쳐 938억원 수준이다.사법처리됐거나 조사중인 정치인도 20명을 웃돌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당연히 정치권은 깨끗한 정치를 향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터이지만 아직도 남 손가락질하며 변명에 바쁜 모습이다.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또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수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입구 조사’와 ‘출구 조사’ 모두 노 대통령이 말한 ‘10분의 1’ 발언과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한나라당 823억 2000만원에 노 캠프는 115억 3700만원이다.그나마 수사 막바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피고인이 삼성 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그렇지 이전까지는 양측의 규모가 묘하게도 10분의 1에 근접해 있었다.불법자금 지원액도 한나라당 410억원 대 노 캠프 42억 5000만원이었다.노 대통령과 이회창씨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여전히 멈칫거리고 있으며,경선 자금 수사도 숙제로 남아 있다.누구도 10분의 1이라는 수치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비수를 들이댈 각오를 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계 또한 맹성이 요구된다.경제계는 불법자금에 관한 한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를 고려해 선처를 받게 됐다.깊이 반성하면서 기업 윤리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중간 발표를 하면서 “불법 자금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총선후 다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재개될 수사에서도 의혹이 남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