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대통령 日총리 비판 옳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85회 3·1절 기념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최근 언동을 강력히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노 대통령의 발언은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기념사의 전체 흐름에 맞춰,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는 일본 지도자의 행태를,의지를 갖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비판은 일단 옳다.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최근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의 매년 참배를 공언하는 등 이웃나라를 끊임없이 자극해 왔다.그는 2001년 방한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전범 문제가 없는 대체 위령 시설의 건립을 약속했다.한국 정부나 국민은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리며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제를 역이용해 왔던 터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 기념사를 듣는 마음이 개운한 것만은 아니다.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엄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일본은 다른 한편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이웃나라다.대통령이 직접 이웃나라 지도자에 대해 ‘충고’라는 단어를 써가며 직격탄을 쏘아대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절한가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했다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겼던 일도 뇌리에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의 기념사로 반일감정이 촉발되어서는 안 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일감정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선거 승리를 위해 독도문제 등 반일감정과 관련된 소재를 이용하겠다는 열린우리당내 괴문서가 한 신문에 보도된 게 얼마전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차분하고 냉정한 미래의 준비를 당부했지만 바로 이 말은 정치권과 정부에 먼저 해당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