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보 사퇴 진상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출범한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보직을 사퇴했다.

이 특검보의 사퇴 주장을 보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수사권을 박탈당한 것이 사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파견 검사들이 특검의 수사상황을 대검에 보고했으며,특검보의 약점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거나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 특검보는 이 때문에 한달이 지나도록 썬앤문 관련 의혹은 수사 착수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반면 김 특검은 이 특검보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며 사퇴는 이 특검보의 돌출 행동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어리둥절하다.그리고 당혹스럽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이번 사태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터에 수사중 가혹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 진상부터 밝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 특검팀은 출범부터 약체라는 비판이 줄곧 따라 다녔다.그러나 지금은 이러저러한 시비를 벗어나 사태 수습에 진력할 때이다.특검은 우선 수사력을 회복해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김 특검이 이 특검보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만큼 조속히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이 특검보가 주장하는 수사방해 행위는 그 다음에 가려내도 될 것이다.파견 검사나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가 사실이라면 좌시할 수 없지만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특검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