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걸핏하면 나오는 신도시 건설

요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신도시 건설 계획을 잇따라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전국이 신도시로 연결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건설교통부는 오는 2012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20개를 포함해 전국에 신도시 50개를 만들겠다는 주택종합계획을 엊그제 발표했다.용인 죽전지구 크기만한 미니 신도시들을 조성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간단히 계산해도 2억 6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성남시 분당(600만평) 규모의 20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산업·행정 복합 신도시 예정지가 선정됐는가 하면 평택시와 양주시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이미 대전 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주요 거점에 작은 도시들이 잇따라 형성되는 판에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만들기’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신도시 건설 계획의 문제는 중복 지역이 포함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데 있다.막대한 토지 보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밝히지 않아 과연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장기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 땅값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가.말로는 서민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땅값이 상승할 경우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안 되면 말고’식의 총선용 신도시 조성 계획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장기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율을 거쳐 차분하게 추진해야지 한탕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