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동의안 처리 믿어도 되나

‘직무유기 국회’ ‘후안무치 국회’라는 지적은 일상사가 됐다.국회가 시급한 국정은 챙기지도 않고 ‘제식구 감싸기’에다 총선이라는 잿밥에만 눈이 멀어 닥치는 대로 치고 박고 폭로하고,끝간 데를 모를 지경이다.정당과 국회는 언제까지 국정과 개혁을 팽개치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지겹다 못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정당 원내 총무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16일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벌써 세 번째나 무산됐다.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국가신인도는 물론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이렇듯 시간을 다투는 국정현안을 패거리 이해나 표심을 저울질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소신도 아니고,정당의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9일 두 개의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뒤 정당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당내 의견 수렴이나 국민설득 등 단 한 가지도 한 게 없다.기껏해야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조건없이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는 것이 전부다.‘총선 올인 전략’에는 여당을 자처하면서 국정현안에는 당론도 없었다면 열린우리당이 과연 여당이 맞긴 맞는지도 의문이다.한나라당은 혼란을 틈타 구속 의원 석방 요구안을 기습처리했고,민주당은 구속의원들의 석방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국정보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제식구 챙기기가 더 중요한 일인가.상황이 이럴진대 지금 정당들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지도부 퇴진 요구는 당연한 일이고,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오늘과 16일에 두 개의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정당들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16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그 피해는 국가 전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