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대처가 이리 허술해서야

계모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폭행을 해 여덟살 난 여자 어린이가 죽고 여섯살 난 남자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이 사건은 이 땅의 아동학대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회의 대처방식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000여건에 이르고 사망한 어린이만도 13명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는 심각하다.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남매의 경우만 해도 사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죽음에 이르는 참사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계모는 지난해 5월 말에도 두 아이를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한 달간 아이들과 격리된 채 청소년 클리닉 8차례만 받고 풀려나 다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계모의 교정 상황을 조금만 더 면밀히 평가해 자녀와 재결합시켰어도,재결합 후 당국과 주변 사람들이 몇 차례만이라도 사후 확인을 했어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당국은 아동학대 대책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교사나 의료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특히 아동학대 사범은 부모가 85%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원도 아이들을 무조건 부모에게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제한,공공후견인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