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행정에 비용을 생각하라/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봉사직으로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이사장을 맡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이번 봄 연임을 고사했지만, 강권에 못 이겨 또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사장에 취임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만만치 않았다. 처음 취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인감 2통 그리고 신원진술서까지 몇 통을 작성해야 했다. 순수 민간법인 형태인데 대단한 공직 못지않았다.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인감은 왜 2통이 필요하고 신원진술서는 왜 필요할까. 참으로 행정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업무시간 중 가야 한다. 가서 기다리고, 또 발급받은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행정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세무행정을 보면 국세청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있고, 납세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세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협력비용이 있다. 이 두 비용이 모두 세무행정비용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협력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되기 쉽다. 세무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징세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편하게 제도와 절차를 만들면, 국민이 편해지고 결국에는 국민의 주머니가 그만큼 절약된다. 복지행정이고, 교육행정이고, 경찰행정이고,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이다. 필요 없는 서류와 규제를 줄여서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선진화이다.

후진국의 경우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행정과정에서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번잡스러운 제도와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대단하다. 행정비용은 국가 자원의 기회비용이다. 필요성이 적은 서류를 준비하느라 수많은 시민이 한나절을 허비하고 3~4일이면 될 영업허가를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낭비는 개인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조리한 제도와 시스템이 바로 부패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큰 기둥이다.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전통적으로 정부행정은 독점적이라서 효율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가 간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전체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그리스는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절할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최대한 효율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 넘게 쓰고 있는데, 4%를 쓰는 싱가포르가 의료혜택이 더 좋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기금 내에 국민 각자의 계좌가 구분되어 지금 절약하면 장래에 더 사용할 수 있게 돼 모두가 가급적 아끼는 시스템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낭비 요인이 있다. 더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의료보험 제도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과 경쟁되는 행정 분야는 민간 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든지 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관영보육원은 행정비용을 민영보육원보다 9% 정도 많이 쓰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운영 교육기관들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행정도 기업과 똑같이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은 행정과정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도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기업가적 발상과 기업가와 같은 손익 개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확대되며,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한다. 이런 때에 행정의 역할이 지대하다. 공무원들이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제도 혁신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책무가 큰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