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칼럼] 대통령이 대기업을 질타한 까닭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왜 대기업을 질타했을까. 여름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대기업을 비판한 것이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6·2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결과에 눈길이 모아졌던 터였다. 총리 등 내각 개편이 주된 과제일 것으로 비춰졌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반향도 뉴스의 초점이었다. 그러던 게 돌연 대기업 쪽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박재범 주필

일단 대통령이 대기업을 압박한 배경은 이해된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에 이르는 등 제2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대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고 막대한 자금을 모았다. 반면 서민에게는 여전히 경제회생의 온기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새로 도입한 서민보호 장치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대기업을 질책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최고지도자로서 적절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 즉 서민생활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하나는 서민의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 서민경제 활성화를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미흡했으므로 이번에도 전시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단이다. 친서민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를 대변한다. 또 하나는 기업의 입장. 서민돕기가 과연 기업의 몫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제기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분명 맞지만, 전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불평등 쪽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은 분명 정부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될 수 있다. 대기업이 은행보다 더 많이 현금을 갖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은행이 여차하면 대출을 회수하려 하는데 기업이 당연히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있다. 게다가 투자를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즈음, 섣불리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전해줄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대기업의 숙명이 세계와의 사활을 건 경쟁인 이때 함부로 나섰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일각에서는 심지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주의에서 포퓰리즘으로, 틀 자체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내비치고 있다.

정책선택이란 결국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이같은 반응을 보면서 두어 가지 포인트를 떠올려 본다.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이다. 지금처럼 각계의 권위가 경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좀더 충실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국회의 법 제·개정을 통해서건, 아니면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서건 대통령에게 시의적절하게 권한을 부여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현행법과 제도로 가능한 일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쥐어짜기가 문제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 일각에서는 요즘 미 GM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GM의 파산은 부품업체의 부도에서 초래됐지만, 그 업체의 부도는 GM사의 단가 쥐어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은 GM이 하청업체를 쥐어짜게 된 배경이다. 이익률은 뻔한데 노조가 해마다 높은 임금인상과 복지를 요구하자 하도급업체를 쥐어짜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에게 온기를 전하려는 뜻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권한 부여 방식과 시장질서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