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승 칼럼] 국민연금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각각 자국의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다. 동시에 연금개혁으로 정권을 내놓은 이들이기도 하다. 슈뢰더 전 총리는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두 살 연장하는 개혁안을 밀어붙여 큰 반발을 불렀다. 2005년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교민주연합에 패해 정계를 떠났다. 당시만 해도 독일인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이 통일 이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 데는 연금개혁이 큰 몫을 했다. 사르코지는 2010년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대거 올려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그 역시 반발에 부닥쳐 2012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에 17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박건승 심의실장

지난 한 주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사달이 났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4차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을 발표할 참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발표하게 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어야 했다. 그런 연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높여 ‘더 내고 더 받자’고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게 순서였다. 그런데 지난 10일 이후 정책자문안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가타부타 설명이 빠진 정보를 단편적으로 접한 국민이 크게 화를 냈다. 그 단편적인 정보란 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대폭 연장한다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크게 늦춘다는 것 등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 정권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를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다. 그런 면에서 당국이 이렇다 할 설명 하나 없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개혁안을 흘린 것은 간단한 시행착오로 볼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재정계산안부터 흘려 민심을 떠보려 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죄´, ‘사회적 갈등을 확대한 죄´로 추궁받아 마땅하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겠는가.

지난 한 주 연금 개혁 논쟁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더 커진 불신감과 사회적 갈등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짐이 돼 버렸다. 이미 뒤틀린 판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느냐가 이제 ‘발등의 불’이다. 뾰족한 수는 없다. 비록 때늦고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 담백’ 이상의 방책이 있을 수 없다.

내일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4차 국민연금 개편 내용을 공개한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연금개편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야 한다. 우선 왜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하필 지금이냐’에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 과연 운용수익률이 나빠서인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다시 계산해 발표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어서인지도 밝혀야 한다. 왜 투자수익률이 예전만 못한지도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수익률 저하가 지난 1년간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 또한 입을 다물 일이 아니다. 635조원의 기금 적립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격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국적에 관계없이 돈을 제대로 굴릴 인사를 찾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 일각에선 ‘워런 버핏 데려와라’, ‘히딩크 데려와라’ 따위의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



국민은 판에 박힌 설명보다 ‘진심’을 원한다. 그 출발점은 허심탄회함과 ‘고해성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