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세대교체론의 정략적 접근을 경계하며

6·2 지방선거 후 한나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부상하고 있다. 소장파가 중심이 된 여권의 세대교체론은 한나라당에 대한 20~30대 젊은 층의 민심 이반이 직접적 원인이다. 민주당 ‘486 정치인’의 부상도 자극제가 되었다. 선거 직후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소속 야당후보들은 젊은 층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20대 연령층에서 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은 62.7%인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은 33.0%였다. 30대 연령층에서는 야당 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 평균 득표율은 67.7% 대 28.6%였다. 2007년 대선 직후 한국선거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0대에서 44.0%, 30대에서 51.5%를 득표했다.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1.3%와 21.2%를 득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2년6개월 만에 발생한 충격적인 민심 이반 결과를 접한 한나라당이 생존을 위해 세대교체론을 제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MB)의 “여당도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라디오 연설 발언은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MB의 이런 발언은 분명 향후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 전략과도 일정 부분 맞아떨어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수혜자는 MB일 수도 있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MB의 구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피해자이다.

그런데, 야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MB가 대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혜자라 할 수 있다. MB와 박근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지 독자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파국적 균형상태가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민심은 변화했고, 야당의 득표력은 입증되었다. 누구를 당선시키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당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면 최대 피해자는 여당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1997년 대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던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던 전례가 있다. YS가 DJ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양한 대선후보군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이것이 세대교체론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여당 비극의 씨앗으로 잉태될 수도 있다.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세대교체론은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대교체론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략적인 의도로 세대교체론에 접근해선 안 된다. 세대교체는 권력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정치인 스스로가 실력을 입증하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교체는 결과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세대교체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참회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평소 권력에 기웃거리며 계파 정치에 안주한 사람, 교묘하게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색깔론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은 세대교체론을 들먹이기 전에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셋째, 세대교체는 단순한 연령의 교체가 아니라 사고의 교체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젊어도 사고가 경직되고 배타적이며 투쟁지향적이면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고가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 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대교체론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연령 교체가 아니라 퇴보를 넘어 저질화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정치권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