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때 우리가 알았어야 할 한가지/심재억 전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 실체도 모호한 국격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 난맥상도 이쯤 되면 한참 낯이 뜨거워야 할 텐데 여전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도그마에 취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 수습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쥐뿔도 아니면서 눈에 힘만 주고 설치던 ‘날라리 진보’가 선사한 ‘종북’이라는 그 새콤달콤한 종합선물세트도 약발 끝이다.

심재억 전문기자

영유아 무상복지 정책의 수정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말이 수정이지 정책 철회 수준이다. MB정권의 다양하고 파괴력 있는 실정 파노라마가 어지러운 판에 이 정도 사안이 대수일까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에게는 권리인 까닭이다.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삼척동자가 봐도 엉망인 정부의 예산 지출구조를 개혁하려는 고민은 하지 않고, 하기 쉽다며 대뜸 영유아 복지에 칼을 대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당초 4조원이면 떡을 친다며 울대 돋우던 4대강 사업 예산은 그 새 30조원에 이르렀는데, 연간 부담액이 1조 9000억원 수준인 영유아 무상복지가 버겁다는 건 복지에 대한 몰이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가뭄에 타드는 논밭에 물 한 바가지 못 대는 4대강에 혈세를 쏟아붓느라 영유아 복지예산을 토막내겠다니, 육아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장담이 허튼 말임을 알겠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 운운하는 그 후안무치가 실은 돌아서서 국민들 뒤통수 때리는 짓임을 아는 것도 어렵지 않다.

논란은 정부가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영유아 무상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두살 이하 아기를 둔 모든 부모는 올해부터 누구나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정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 표를 쓸어담았고, 반응이 짭짤하자 아예 대선까지 겨냥해 “내년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양육비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정책이다. 이쯤 되면 ‘약속은 지킨다.’며 측근들이 열나게 발전기를 돌려대는 그의 이미지가 실은 또 다른 여론조작의 산물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각성의 계기’도 될 법하다.

하기야 정부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총선용으로 급조해 내놓을 때부터 꼬일 줄 알았던 문제다. 급한 김에 재원 조달방안을 대충 엮어놓다 보니 재정 부담을 덤터기 쓴 지방자치단체들이 두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향후 두세 달이면 재원이 바닥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부가 수습하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럴 만도 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이 계속 헛발질만 해댄 통에 전국에서 “선거 끝”이라며 곡소리가 쏟아지고, 새누리당에서는 모두 노랗게 뜬 얼굴로 위만 쳐다보는 판국에, 총선에 깨지고 작두날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라도 내지르고 보자고 내민 카드였으니 현실적 타당성을 주밀하게 살폈을 리 만무하다.

그랬는데, 이게 계산과 달리 대선까지 버텨주지 못해 골머리가 아프다. 화들짝 놀라 이번에는 슬그머니 선별지원책을 만지작거린다. 많이 듣던 말이다. 되짚어 보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맞서 내세운 선별급식안과 희한하게도 닮았다.

지금으로서는 중앙분리대를 치고나가 역주행을 시작한 정부의 구상이 어떻게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유의 기만이 선거 때마다 넘쳐나지만 정작 분노해야 할 국민들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렵게 자리잡은 복지의 디딤돌을 아예 들어내 버리지나 않을까 불안하다. 분배구조가 엉성해 성장의 과실을 재벌 등 상위 1~2%가 독점하는 나라에서 복지 쪽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 정권이 뒤집어 쓴 위장포를 한 겹 들춘 영유아 무상복지 논란을 ‘복지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