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中 新외교정책과 한국의 과제/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지난 19일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기후변화정상회의가 거둔 가장 중요한 수확의 하나는 엄청나게 커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것이었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참가한 193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회의는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벌인 두 차례의 담판을 통해 결론이 나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제사회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고편이었다.

이제 중국의 부상을 말할 때는 지났다. 이미 중국의 부상은 끝났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다. 미국의 현 정부와 가까운 한 연구소가 얼마 전 중국 방문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의 제목도 중국의 도래(China’s arrival)였다. 물론 중국의 부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다. 끝난 것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이다.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문이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1차 중국 해외공관장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한 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정치국 상무위원 8명이 전원 배석한 가운데서 한 연설이다. 그 자리에서 후 주석은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스리(四力), 네 가지 힘으로 요약해서 설명했다.

네 가지 힘이란 정치의 힘, 경제의 힘, 인상(image)의 힘, 그리고 도덕의 힘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연성국력(soft power)과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의지이다.

후 주석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필요성과 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동안 중국 외교는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몸을 굽히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방침을 지난 30년 동안 충실히 받들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고 맡은 역할은 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게 후 주석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이다.

이런 중국 외교가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다소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을 전에 없는 강경한 논조로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후원을 병행하고 있다. 핵 문제 해결과 북한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서로 독립된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핵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해에도 한국 외교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 중에도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현안들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이 본격화되는 마당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업적을 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한 오바마로서는 북핵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이미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중국도 핵 문제 해결보다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북한 내부의 안정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후 주석이 표방한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워싱턴, 베이징, 평양, 서울을 잇는 4각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새해 우리 정부가 당면한 최대 외교 현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