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美 대북정책 ‘非핵’인가 ‘反확산’인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전격 방문한 지도 열흘이 지나고 있다. 아직도 미국은 그의 방문이 미국 여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행차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기자들을 석방시켜서 클린턴이 함께 데리고 나온다는 각본은 뉴욕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과의 사전 접촉에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인질 구출을 내세운 정치적 목적의 방문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걸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적 행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보다 북한산 핵 물질의 해외 수출을 차단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 비핵보다 반확산이 더 우선 목표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핵이 더 중요하다. 클린턴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의 핵심도 비핵보다 반확산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핵에는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반확산에는 검색이 더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핵심도 검색이다. 북한 외화 수입의 중요한 수단인 핵 관련 물질의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밖으로부터 압박해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그런 전략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미국은 북핵 협상에서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왔다. 제네바 협상 때에도 그랬다. 북한이 과거 핵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핵 물질을 보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합의한 큰 원칙이었지만 특별사찰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물러섰다. 미래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몇 달 뒤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가 더 급한 게 진짜 이유였다. 결국 과거문제는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따지기로 하고 협상을 봉합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7년 정도의 시간을 벌게 해 준 셈이다.

부시 때에도 처음에는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강하게 나가다가 임기 후반부에는 자세를 낮추었다. 불능화니 폐기니 하면서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말장난에 불과했다.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상징하는 정치적 연출에 불과했다. 오바마 역시 한 번 산 물건을 두 번 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반확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오바마 정부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란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비핵을 달성하는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미국 국무부의 신임 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에 줄 큼직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찾았다. 확인된 액수는 아니지만 400억달러 규모라고 했다. 국내외에서 심한 곤경에 처한 김정일에게 대단히 구미가 당기는 미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핵도 가지면서 돈도 챙기자는 계산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외부의 지원을 챙기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2의 파키스탄이 되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주장대로 반확산에 주력하게 되면 비핵 부문에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는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국내외 상황이 지금처럼 민감하고 힘들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 서둘 필요가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 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