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개혁 개방 30년과 제11기 전인대

금년은 중국에서 개혁 개방이 시작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다. 개혁 개방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정치적 유산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던 당시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건 엄청난 도박이었다. 개혁 개방은 마오쩌둥의 유산을 타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걸 해낸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그가 마오쩌둥 시대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시에 최대의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반쪽이나마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부인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의 유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역시 덩샤오핑이었다.

그래서 그는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인민공사를 해체했다. 계급 대신 개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만들었고 불평등한 부의 축적을 인정했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문호도 활짝 열어놓았다. 이런 것들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말이 실용주의이지 사실상 자본주의를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였다.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빼고는 사회주의를 미련 없이 버렸다. 그가 실용주의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레닌주의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개혁 개방의 미래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국가주의적 실용주의 덕분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더이상 이 문제들을 덮어둘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계층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는 아직 사회주의 간판을 내세우는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해서 생긴 부정부패는 이제 레닌주의의 핵심인 공산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맘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덩샤오핑의 국가주의가 더이상 신통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경제성장의 축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의 활동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인 수가 억대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이 담당하는 국가예산도 전체의 3분의1을 훨씬 넘고 있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한마디로 이제 개혁 개방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대안 모색이 쉽지 않다.

그 대안 모색이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인대 개막 첫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행한 정부 보고의 기조는 한마디로 긴축과 안정이었다. 은행대출 통제와 초긴축 예산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 안정을 약속했다. 성장속도도 작년의 11% 수준에서 올해는 8%선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도 축소해서 현재의 28개 부처가 21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총리의 정부 보고에는 근본적 개혁방안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치개혁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불가피한 근본적 문제와의 정면대결이 이번에도 불발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의 임기는 11기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이다. 그때까지 정면 대결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중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세계는 숨을 죽이고 중국와 후진타오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