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2)] 교육대통령,말은 쉽지만/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대통령이나 서민들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대통령 공약을 내걸었던 클린턴이 당선되어 백악관으로 이사를 하자, 외동딸 첼시가 어느 학교로 전학할지가 미국인들의 관심사였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 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

경호상의 이유로 사립학교를 택했지만, 진짜 이유는 첼시가 배정받아야 할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자식교육만큼은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것 같다. 정동영 후보의 아들은 외고 1학년 때 미국의 사립고교로 전학했고, 이명박 후보의 아들은 한국에서 고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미국에서 다녔다.

정동영 후보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부주도의 교육복지국가, 이명박 후보는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주도의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각각 내걸었지만, 양측 모두 교육복지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과 연간 약 4만여명에 달하는 중고교 중퇴생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이명박 후보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려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가 필수적이다. 뉴질랜드처럼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 단위학교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야 하며, 스웨덴처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하고, 미국의 차터스쿨처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폐교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정동영 후보의 ‘2009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초중고 급식비 전액 국가보조’라는 공약대로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면, 부자들에게 사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게 돼 교육양극화 해소가 어렵다. 네덜란드처럼 빈자의 자녀들을 위한 공교육비를 일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공교육비의 190% 정도는 투자해야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외국어 무상 공교육 강화’ 공약은 포괄적이어서 단위학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명박 후보의 ‘영어몰입교육’ 공약은 영훈초등학교에서 성공한 교육방법이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원확보와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교육국제화에 대한 두 후보의 관심은 지대하지만, 한국교육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은 빠져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이명박 후보의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대학자율화 정책과 정동영 후보의 연구-교육-직업 중심 대학 개편이라는 관(官)주도적 정책은 대조적이다. 어떤 경우든 지금처럼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와 통제하는 업무를 동일한 부처가 관장하게 되면, 정부와 대학의 종속관계가 고착되어 두 후보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학을 지원하는 부처와 대학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부처가 달라야 국내 대학도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지 않는 선진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제는 학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체계를 마련해야 국민이 교육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핵심 고급인력과 기반인력은 부족하지만, 대졸자의 공급과잉으로 청년실업이 가중됐고, 기업의 구인난과 취업희망자의 구직난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정책, 고용정책을 아우르는 인적자원정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두 후보 모두 명실 공히 교육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