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의 시시콜콜] 지표물가 안정 틈탄 가격인상 엄정 대응해야

루피화 가치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는 양파가 소비자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양파값이 폭등하면서 ‘양파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양파값이 90%가량 올랐다고 한다.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인도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 영향 때문이다. 장관들이 양파비상회의를 열기도 했다. 인도는 12억명의 인구 중 3분의1이 빈곤층이다. 이들은 양파가 곁들여진 빵이 주식이어서 양파 가격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 이후 치솟는 양파값을 잡지 못해 두 차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양파 총선’이라는 말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양파가 내년 5월 인도 총선을 판가름할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오승호 논설위원

우리나라 물가 당국은 생필품 가격이나 공공요금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담뱃값도 인도의 양파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서민층 부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2004년 500원을 올린 이후 9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논의만 하다 끝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9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다음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물가지수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안에 담뱃값 인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식료품과 공공요금이 다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정권 이양기를 틈타 두부, 콩나물, 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밀가루, 도시가스 요금 등이 올랐다.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까지 9개월째 1%대에 머무는 등 ‘지표물가 안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30일부터 1ℓ 가격을 2300원에서 2520원으로 9.6% 올린다. 매일·남양유업도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윳값은 제과·제빵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인상 러시와는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대폭 올릴 태세인데도 조용하다. 과거 같았으면 지자체 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라도 했을 것이다. 우편·시내버스·하수도 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전기료도 오른다. 전·월세 등 주거 비용까지 급등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크기만 하다. 정부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서 담합 등 불공정한 수법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공공요금도 묶여 있던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