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프랑스 개혁의 속도전/이종수 파리특파원

프랑스 하원이 12일(현지시간) 공영방송 개혁안을 통과시켰다.새해 1월5일부터 단계적으로 공영방송 광고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아직 상원 의결이 남아 있지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 국제부 차장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안 가운데 난제 중의 하나였던 이 법안은 올해 1월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됐다.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지였다.

공영방송 노조를 비롯해 야당인 사회당의 반발이 거셌다.또 광고 폐지에 따른 재원 충당을 떠맡을 이동통신사나 민영방송 등도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많아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프랑수아 코페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공영방송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회는 6개월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이어 논란을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은 뒤 하원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을 보노라면 한국에서 최근 화제가 된 ‘개혁 속도론’이 떠오른다.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 ‘개혁의 속도전’에 공감했다고 한다.박 대표는 “지금 문제는 속도”라며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개혁의 속도전이 지도부의 말이나 독려만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대답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가 난항을 겪으면서 개혁안을 속도있게 처리한 과정을 짚어보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55개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중에는 노동조합이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경우도 적지 않다.대표적 사례가 헌법개정안이다.이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법안 통과를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또 사회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양보하기도 했다.

특별연금체제 개혁안이나 공공부문 개혁안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특히 특별연금체제 개혁안은 프랑스의 노동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지난해 10월 개혁안이 발표되자 노동총동맹 등 강력한 노조단체들이 대규모 파업을 전개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단체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으로 불러들여 설득하기도 했다.특별연금문제를 맡고 있는 자비에 베르트랑 노동 장관도 노조대표들과 만나 마라톤회의를 벌이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이런 풍경은 대학 개혁 법안이나 공공부문 개혁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이처럼 프랑스판 개혁의 속도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몇가지가 맞물려 있다.먼저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그는 “개혁을 하라고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또 여당 의원들과 장관들의 일사불란한 협조도 큰 축이었다.그들은 부정적인 여론에 맞서 개혁의 전도사역을 자처했다.

또 개혁안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스템도 큰 동력이었다.대부분의 개혁안이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위원회 발족,법안 준비,대 국민 설득 등의 수순을 밟았다.그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개혁의 속도전이 성공하려면 이런 요인들이 살아서 숨쉬는지 점검해야 한다.지도부의 구호나 독려만으론 힘들다.그러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 의사봉을 둘러싼 육탄전이라는 부끄러운 장면만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종수 파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