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참여정부 외교의 대차대조표/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다음달이면 노무현 정부의 외교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역대 정권에서 ‘한·미 관계’라는 말이 참여정부 시절만큼 자주 거론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현안이 많았고 갈등도 많았으며 또한 얻은 것도 있었다.

다음달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년 2월에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참여정부의 대미 외교를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참여정부의 외교 성적에 대한 평가를 많이 의식했던 것 같다. 송 장관은 8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시절의 한·미관계가 매우 돈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미군기지 통폐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자면제 등을 들었다.

송 장관은 또 “지금처럼 양국이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의 한·미공조는 미국이 정해놓으면 한국이 따라가는 것이 많았다.”고 과거의 한·미관계를 슬쩍 ‘폄하’하기도 했다.

송 장관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대미외교를 담당해온 외교관들로부터도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에 대한 자평을 들어볼 수 있었다.

한·미 관계를 줄곧 담당했던 한 외교관은 “지난 2002년 말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이 넘어갈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등이 모두 꼬여버렸다는 것이다. 이 외교관은 “상처가 커진 한·미 관계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서 넘겨주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는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가 잘 풀려서 오히려 ‘속도조절’ 얘기까지 나오고 한·미간에도 어려운 동맹 현안은 모두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 군사 문제를 줄곧 담당했던 관계자는 겉으로 나타난 결과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분리해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매우 중요한 군사적 합의를 이뤄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았지만 그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고도 욕 먹는 상황’을 피하는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에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 한국 외교력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말했다. 한국 외교사에서 세계적인 이슈(북핵)를 두고 세계의 최강대국들(미·중·러·일)을 상대로 그야말로 본격적인 협상(6자회담)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아이디어도 내고 관련국도 설득하는 등 능동적이고 때로는 주도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자평했다.

다른 외교관도 “북핵 협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비관론과 회의론 속에서도 결국 ‘9·19’,‘2·13’을 거쳐 ‘10·3’ 합의를 이끌어 냈고, 미·중·러 세 나라의 중앙은행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해낸 한국과 미국 외교 당국자들의 ‘낙관적 열정과 협력’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남길 ‘외교 대차대조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흑자(성공)일 수도, 적자(실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인 평가를 내리는 대신 성공한 점은 이어받고, 실패한 점은 교훈으로 삼는 지침으로 삼길 바란다.

이도운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