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日, 위안부 문제 해결로 인권 존중을”/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보고서가 지난 2일 일본에 전달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담은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8년 6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첫번째 심의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에 맞서 자국에 가장 유리한 논거로 고노 담화를 통한 사과,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보상,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하며 위안부 문제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연행을 인정했지만, 2007년 아베 내각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폄하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퇴행시켰다. 둘째, 아시아여성기금의 경우 대표적인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1998년 유엔특별조사관인 맥두걸 보고서는 적절한 국제적 대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기금의 설치를 주장했다. 셋째,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1951년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의 당사국 지위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역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그에 따른 책임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궁여지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판하는 국가가 2008년의 5개국에서 올해 7개국으로 늘었다. 일본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시간만 지연시킨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국과 북한, 중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벨라루스 등 국가의 대표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 인식,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과와 배상, 피해자의 명예회복,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일본 교과서 기술, 국제사회와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이행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현 노다 내각의 보수 회귀 조짐에 더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과거의 ‘사죄’마저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당시 고노 담화를 부정했던 일본 제1 야당의 아베 총재가 조만간 재집권하게 되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이웃국가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포함한 미야자와 담화, 전후 5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까지 모두 부정하겠다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0주년을 맞아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이 표명한 독일인의 자기 몰입에 대한 경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눈감는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멀게 된다. 비인간성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감염 위험에 놓이기도 쉽다.”



오늘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화답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