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중국이 미국을 불신하는 이유/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동북아시아가 최근 2~3년 새 갈등과 분규, 영토분쟁과 역사전쟁 속으로 한발 더 들어서고 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며 과거사 미화에 열을 올리고, 한국 땅을 제 것이라고 우기며 소란을 피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으로 경계심을 높이며 공들여 쌓아 온 관계를 훼손시키고, 역내 주요 국가들은 군비경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0~20년 동안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화해, 이해의 두께를 더해 온 동북아 주변국들이 왜 근년 들어 불신과 갈등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걸까.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국력신장과 군비증강, 외부에 자칫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외교적 태도가 있고, 이에 대한 의구심 가득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응이 있다. 더 근본적인 배후에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군사동맹과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는 미국이 있다.

류진즈 베이징대학 교수

미국의 대중 견제와 포위전략이 강화되는 걸까. 중·미 관계의 핵심은 어떻게 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력 변화에 따라 양측이 어떻게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뤄 나가느냐에 있다. 갈등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미 간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상호 신뢰가 결여돼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국제질서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 같은 외교 전략이 바뀐 적은 없다. 그런 중국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주변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존재”로 비친다. 또 ‘아·태지역으로의 귀환’을 선언하고 나서 군사연습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의 대립과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여긴다. 약속을 어기고 타이완에 더 많은 선진 무기를 수출하고, 남중국해에 간섭하기 시작한 미국에 대해 중국은 속이 불편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도 유럽과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만들어 중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미국 권유를 뿌리쳐 왔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타이완을 포함한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에 적극적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처지에서는 타이완과의 통일을 방해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보인다. 문화·종교적 다원성에 익숙한 중국인에게 선과 악의 잣대로, 적과 친구의 선택을 강요한다면 당황스럽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의 문화와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호소력과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미국 처지에서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권위주의 국가이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의 정치제도와 가치관이 곳곳에서 충돌한다. 중국은 불투명하며, 국력에 맞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고, 무임승차만 한다. 중국의 정치적 행보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며, 국가이익을 위협한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제도, 의식형태를 중국민족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책임과 의무, 실력이 있다고 자만하면서 다른 국가에 그렇게 강제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발전과 강대국화는 미국의 권위와 이익을 위협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본다. 역사발전의 과정 중에서 어떤 한 나라의 발전과 강대화는 기존 강대국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한다는 도식 안에 중·미 관계를 꿰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중·미 간의 진정한 상호신뢰를 수립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스스로 정치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자기 나름의 발전의 길을 향해 갈 것이다. 미국도 자국의 외교정책을 고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두 나라는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의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북아와 아시아가 새로운 발상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긍정적인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