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안정한 간(菅)정권/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7월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 이번 선거의 관심은 일본 민주당(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는 간 총리가 장담한 54석에 훨씬 못 미치는 44석에 그치면서 민주당은 참의원의 개선 의석에서 자민당에 제1당을 내주는 참패를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번 민주당의 참패로 간 정권의 미래는 풍전등화의 기로에 선 것임에 틀림없다.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인해 간 정권은 앞으로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왜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패하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소비세를 쟁점으로 한 간 총리의 선거 전략 실패로 설명하기도 한다. 소비세 증세를 먼저 주장한 것은 자민당이지만, 간 총리가 맞불작전으로 소비세 증세를 거들면서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간 총리의 소비세 발언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소비세 문제는 여당의 반대표로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민주당 참패를 소비세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의 참패는 하토야마 정권 시절부터 나타난 민주당의 한계를 간 정권이 극복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하토야마 총리가 보여준 리더십의 문제가 간 총리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주목한 것이다. 간 총리는 소비세를 쟁점으로 삼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소비세에 대한 간 총리의 우유부단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예산을 이유로 매니페스토(정권 공약)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그 예로 1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22석을 획득하였는 데 비해 민주당은 8석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큰 패배를 했다. 즉, 지방에서는 민주당의 개별농가소득보전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공투자 삭감으로 인한 경기 악화는 민주당 정책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지방과는 달리 도시의 무정당파들은 민주당이 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그 예로 도시 지역구인 3인과 5인의 도쿄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아닌 민나노(다함께)당이 약진을 해 공명당을 앞서는 10석을 획득하였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간 총리가 즉각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간 총리 자신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말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총리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를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해 간 총리의 책임은 에다노 간사장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간 정권은 불안정한 정권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선 국회에서 야당과 ‘부분 연대’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정책이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미·일관계(특히 후텐마 문제), 외국인 참정권, 부부 별성 등의 정책은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간 정권은 민주당 내 오자와그룹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9월 대표 선거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반 오자와 대 친 오자와 대립이 격화돼 정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간 정권의 장래는 9월 대표 선거까지 잠시 연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불안정한 간 정권의 지속은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 정권이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 정권의 불안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예의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