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기로에 선 북 ·중 관계/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글로벌화하고 투명해진 국제관계 추세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계속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은 북·중 양국관계가 떳떳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의 해외방문이 사실상 중국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점도 외톨이 신세인 북한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북한을,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 주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대(對)한반도정책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 대외 환경 구축’에 외교목표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상황악화는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과의 완충 지대로서 북한이 존속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통일한국의 출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셋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다. 한국과는 경제 동반자, 북한과는 사회주의 형제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간 균형자적 역할을 추구한다. 넷째,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 기회에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도시인 상하이, 다롄, 선전 등을 방문토록 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을 지지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중·미 관계개선 이래 가장 중요한 외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무모한 무력도발을 자행하더라도 감싸고 돌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제소, 대북 경제 제재도 불사한다는 미국·일본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못마땅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할 것이며,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중국의 중장기 외교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중국외교의 근간의 하나는 ‘도광양회(韜光養晦)’라고 할 수 있다. ‘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손자병법이다. 비록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안보전략상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은밀히 신(新)황화론에 입각하여 중국 포위전략을 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장래 가상의 적으로서 미국을 염두에 두는 한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파트너인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무한정 인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만 해도 중국의 위정자 가운데 북한과의 순망치한 관계를 중시하는 세력이 월등히 강하였고, 오늘날에도 ‘라오펑요우(오랜 친구)’인 북한을 감싸는 층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공산당 권력층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북·중 관계도 혈맹관계에서 보통의 선린관계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북한의 모험주의에 대한 일반 중국인의 혐오감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중국의 국제위상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커지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對)중 정책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1)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등거리 남북한 관계에 기초한 중국의 기존 대북 유화책을 계속 수용할 것인지, (2)압력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것인지, (3) 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체제로의 한반도통일을 중국이 지지하도록 적극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등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대장정의 길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