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지방선거는 지방의 선거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지방선거를 두 달 남겨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와 이를 추진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미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중앙당과 시?도별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순까지 정당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후보는 시?도별로 구성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방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들의 선임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의 당원과는 무관하게 당의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과연 민주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의 일이다. 지방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정당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천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예컨대 전남지사를 공천하는데, 심사하는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은 전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정당의 후보자를 주민인 당원들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주민들이 결정한다. 이러한 하향식 공천에서 해당 지방의 정당 당원은 들러리 역할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마다 정당의 당원구조가 튼튼한 것도 아니다. 정당의 당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정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성 당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의 정당조직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적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려면 정당이 진성 당원으로 구성되고 그 당원들이 후보자를 상향적으로 선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부분 그러한 조직역량과 정책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은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공천이 과열되고 금품수수 등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중앙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4년 임기 내내 비리 유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보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6년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40%가 비리 등 혐의로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도록 입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다지기 위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앙정치권의 문제로 지방정치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지역과는 무관한 저명한 중앙정치인이 바람몰이를 하려고 한다. 지방선거가 정당바람에 휩쓸리게 되면 지방문제는 뒷전이 되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대신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정당의 개입에 의해서 사실상 임명제가 되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마저도 장악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는 실종된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더 이상 중앙정치권에 의한 권력투쟁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주민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내고 주민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를 몰아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당이나 중앙정치인에게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각 지방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나서서 진정한 주민대표와 지역일꾼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 지방정치는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