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들이 정책에 책임지는 모습 보이라

요즘 청와대에서 들리는 소식을 접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고,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지난주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수석비서관들을 질타한 데 이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는 설득을 게을리한 장관들을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자 내 소신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느냐.”며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려 뽑았다는 참모들이 마치 선생님에게 꾸중듣는 학생들 같아서 보기에 참 민망하다.

우리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정도로 정책 추진을 소홀히 한 장·차관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집권 여당의 지원은 그 다음 문제다. 무릇 나라의 정책이란 소관 부처에서 얼개를 짜고 국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과 세밀한 보완을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결정한 정책은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관계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과를 높여 성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행정 부처들의 역할분담과 협조, 그리고 추진력이 필수다. 이는 국가 통치나 정책 수행의 기본 중 기본이다. 수백, 수천 가지 정책에 대통령이 일일이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장·차관들이 자리를 걸고 대부분의 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사업에 착수한 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만만찮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면 장·차관들이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느 종교단체로부터는 사업 설명을 요청받고도 나몰라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먼저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자세로 어떻게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는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반대자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지적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시늉을 한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장·차관들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참모들이다. 대통령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야 진정한 참모일 것이다. 과연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