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소배출 줄이는 음식문화 정착시켜야/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식품전문가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처럼 독특한 음식문화를 가진 민족은 드물다고 한다. 매우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방법으로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미각이 뛰어나고 음식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음식문화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530만t으로, 처리 비용으로 6350억원이 들었고 식자재 값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무려 15조원이 넘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총량은 만든 음식의 4분의1에 해당하며, 북한주민들의 기초식량 520만t보다 많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해폐기물 다음으로 관리가 어렵다. 악취와 해충, 그리고 전염병 등 다른 어떤 생활쓰레기보다 불쾌하고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버려진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가까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해도 염분과 악취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당하고, 매립지나 소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1t을 처리하면 이산화탄소 338㎏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무려 180만t에 달하며, 이는 자동차 22만대가 내뿜는 양과 거의 맞먹는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음식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 1982년과 1988년, 1992년에도 ‘주문 식단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 음식문화 개선작업을 벌였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쓰레기 배출이 적은 음식점을 장려하는 ‘환경사랑음식점’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주문 식단제’는 결국 이벤트성에 그치게 되었고, ‘환경사랑음식점’ 역시 초기 의도와는 달리 음식점 홍보용으로 퇴색돼 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환경부는 ‘빈 그릇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작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외식업체와 더불어 친환경음식문화 실천운동인 ‘빈 그릇 희망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처럼 유료 봉투나 전용 용기를 사용해 버린 만큼 돈을 물리는 종량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이 우리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빈 그릇 운동’도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고, 이번 종량제도 음식점 밥값 인상만 가져올 공산이 크다. 정책수단을 잘못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수단은 일반적으로 규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 개입적 수단, 그리고 호소적 수단 등으로 나누는데, 이중 가장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호소적 수단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호소적 수단에 의존해 왔다. 이번 종량제도 매우 약한 경제적 수단에 불과해 서민 가계 부담과 같은 부작용만 우려된다. 오랜 기간 타성에 젖어 있는 음식문화를 이러한 수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쓰레기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해 최대 1000파운드(약 1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강하고 효과가 뛰어난 규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도 이처럼 강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벌칙을 가하는 규제적 수단을 도입하거나 부과금제도와 같은 강력한 경제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을 생활형과 사교형 등으로 분류하고 환경등급을 부여해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자체 중심으로 생활형 식당에 친환경 식단을 보급하고 관공서 식당부터 ‘음식물쓰레기 제로’를 실천에 옮기는 개입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