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온실가스 감축 합리적이고 신중히/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이달 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BAU(Business As Usual·별도의 감축 노력이 없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7% 감축과 30% 감축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과 기준을 이번에 제시한 것이다.

이번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녹색 소비 생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국민들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하나하나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감축의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두들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몇 나라가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국 ‘죄수의 딜레마’처럼 세계 각국이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먼저 감축하는 나라만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말까지 포스트 교토협상의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비의무감축국들에 권고하는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0일 ‘세계에너지전망’을 통해 향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05년 배출량 대비 2020년에는 27%, 2030년에는 4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억t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산업구조의 재편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체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의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상과 함께,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 다른 나라의 입장 등을 잘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