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남북협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박태상 한국방송대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

요즈음 한반도를 둘러싸고 기 싸움이 치열하다. 샅바를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상대편의 몸을 기울게 하려고 용을 쓰는 형국이다.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아예 샅바 잡기부터 치열한 기세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선제압에 애쓰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협상에서 얻은 선행학습 때문이다.

박태상 한국방송대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

얼마 전부터 남북한 간 ‘물밑 접촉설’과 ‘남북정상회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양건 조평통 부장이 남북관계의 실무총책인 원동연 아태위원회 실장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남북접촉설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밀실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한 다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만 제3국으로 하는 밀실거래에 합의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밀실 거래보다는 통일기반을 쌓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 6자회담의 틀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요구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정부가 잘못 진행시켜 왔던 ‘정상회담 한건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독일 통일과정과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에서 학습했듯이 문화·스포츠 교류와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일성의 확보-경제통합-정치협상의 순서대로 남북회담이 전개돼야 한다. 그동안 역순으로 진행된 협상의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6자회담의 틀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교류와 스포츠교류의 활성화로 북한주민과의 인적교류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문화통합론을 토대로 경제통합론을 펼쳐나가되 가까운 장래의 정치통합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비전과 청사진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민족의 정서적 통합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북회담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첫단추부터 잘 채워야 한다.

박태상 한국방송대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