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용산참사 해결 해 넘기지 마라/최용규 사회부 차장

올해도 두 달 남았다.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들이 꼬리를 문 한 해였다. 새해 벽두(1월20일)에 터진 용산참사는 개인으로 봐서나 국가로 봐서 액운이었다. 순탄치 않은 1년을 예고라도 했던 것일까.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파문이 사법부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스캔들로 정치인들과 고관대작들이 줄줄이 서초동에 불려왔고,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자주 올랐던 고향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통곡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몇달 뒤 이승을 떴다.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슬프게 만든 사건의 연속이었다. 어느덧 가을냄새가 짙어졌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최용규 사회부장

새해는 ‘희망’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희망을 얘기하려면 뒤끝이 좋아야 한다. 발목이 잡혀서야 어찌 발걸음이 가볍겠는가. 그렇기에 불행의 씨앗이었고, 액운의 단초였던 용산참사를 털어내야 한다.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정권에 액운이 드리울 수 있다. 엊그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남일당 건물 망루에서 끝까지 농성을 벌였던 이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희생자 가족은 “이건 재판이 아니야.”라며 울부짖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보는 입장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체한 듯 가슴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법치’를 외치는 정부가 볼 때 분명 ‘이긴’ 재판이다. “봐라, 법대로 하니까 잘되지 않느냐. 용산을 법대로 풀었기 때문에 쌍용차도 제대로 됐고…”라고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런 부류들이 최고 권력 가까이에 꽤 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 ‘덕치’를 갈망하는 쪽에서 볼 때 과연 이긴 재판일까.

요즘 중국이 공자 배우기에 한창이라고 한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해 중국 지도자들은 걸핏하면 공자 어록을 들먹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건 구질서의 원흉으로 지목했던 공자를 왜 부활시키려는 것일까. 다름아닌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仁)을 통해 국가경영의 화두를 삼으려는 지도부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안다. 공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비다. 그의 철학 핵심은 군권(君權) 강화와 엄벌주의다. 한비자형 중국이 공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용산재판’은 끝(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일이다. 정부는 1심 판결로만 볼 때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오열하는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정부가 용산참사 수습에 나서야 할 이유다. 해를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다. 덕치, 인치(仁治)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일은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특정 시민단체보다는 종교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좋을 듯싶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뒤로 물러나야 한다. 법과 투쟁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 초 유가족들을 만났다. 양쪽 모두 기대가 있는 만큼 실행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최근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바뀌었다. 축하도 할 겸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이 만나 용산문제를 테이블에 올리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정부와 국회도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야 한다. 곧 연말이다. 유가족들이 1년 가까이 입고 있는 상복을 벗고 태평로와 청계천의 연말연시 밤풍경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용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