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학 과수요 현상 방지하려면/박현갑 사회부 차장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고입연합고사 성적 200점 만점 기준으로 160점 이상은 공고로, 140점은 상고로, 120점대는 일반계 고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부 다 대학 가기 위해 일반계 고교에 지원하려고 해요.” (한 대학교수)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당시엔 은행원도 상고출신들이 즐비해 지점장까지 다 했죠. 하지만 요즈음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0급 기능직 1명 뽑는데 대졸에다 석사 등 200명 넘게 지원하는 실정이니….”(한 공무원)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전문대학에 재입학하여 일본 IT대기업에 취직한 사례가 있어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지적에 나온 반응들이다.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데도 대학 졸업장에 목을 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히 ‘대학 과수요 현상’이라 할 만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무엇보다 정부의 인재양성 시스템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단적인 예다. 대졸자를 과잉양산하는 이 시스템은 대학의 ‘신입생 모시기 전쟁’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체의 사회적 책무성 부족도 작용하고 있다. 고교를 졸업해서 받는 임금과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고교 졸업에 만족하겠는가.

현 정부의 대처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불법·편법운영을 하는 학원 단속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전문기술인으로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마이스터고교 육성방침도 내놓았다. 비싸다고 아우성 치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는 일부 돌려주는 인심도 쓰고 있다. 모든 게 위기상황에 봉착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대학에 대한 지나친 과수요 현상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는 말이다.

마이스터고교 육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업체 채용을 독려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 중·고교에서의 직업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직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재미없는 정책개발’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경제활동인구는 갈수록 주는 반면, 부양대상 노령층은 증가추세다.

특히 초·중·고교생은 2003년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03년 418만명에서 201 5년에는 27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인 학생들이 줄 상황이지만 선제적 대응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전원학교 육성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면서도 사후약방문격인 정책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농·산·어촌에도 도시 못지 않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는 전 부처 차원의 고민이 절실하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 않은가.

박현갑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