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MB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중도실용 노선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이념성에 대한 강한 집착이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의 격화, 그리고 국정 추진력 약화로까지 이어져 왔던 만큼 중도실용으로 표현되는 ‘유연성’의 강화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 실용을 지지층 이탈 등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극복하고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선의 전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선 궁금한 점은 과연 노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다. 사실 실용 중도로의 전환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진보 입장에서 본다면 중도 실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이념적 보수성의 희석이 진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불만스러울 것이다.

한편 중도실용에 대한 보다 강경한 비판은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중도실용 노선은 보수, 특히 강경 보수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10년 만에 등장한 보수 정부가 ‘보수’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그 대신 중도 실용이라는 레이블을 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만인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중도적 성향의 다수 국민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노선 전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궁금증은 노선 전환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왜 바꾸려고 했을까. 이는 취임 이후 1년 반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집권층 내부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전술적 차원’의 변화인지 아니면, 그간 집권 역량의 축적과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지한 자기반성의 결과물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강한 이념적 노선에 매달렸던 한 원인은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활용한 ‘잃어버린 10년’의 구호는 선거용으로는 효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집권 이후에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이는 10년 세월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좌파 10년을 지우겠다.‘는 이념적 집착이 우리 사회의 시계추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 서울광장 봉쇄 등은 모두 그간 세월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념의 창으로 변화된 세상을 바라본 까닭에 생긴 일이다. 따라서 자기반성과 비판에서 비롯된 노선 전환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이러한 궁금증은 자연스레 풀릴 것이다. 정치적 구호의 진정성은 실천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산적한 정치사회적 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