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대형슈퍼 동네 진출, 정부 입장 정해라/이윤보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요즘 내가 만나는 슈퍼마켓 사장들은 거대자본의 대형슈퍼마켓(SSM) 진출로 얼굴들이 말이 아니다. 경기침체 여파에다가 SSM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한없이 애처롭기만 하다.

이윤보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거대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마트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1위 업체까지 SSM 진출을 선언하는 등 대형마트 간의 과당경쟁이 치열해지면서 SSM을 경쟁적으로 출점하여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당, 국회, 정부에서 거의 매주 개최하는 소상공인관련 간담회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매번 규제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보증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어버린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대규모 유통점의 출점 및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등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역환경, 교통,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을 규제하면 WTO 서비스협정 규정에 부합하는 만큼 규제 도입을 망설이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도 지역민심을 의식하여 법률을 발의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외국의 규제사례를 참고하여 금년 중에 규제 법률을 입법화하여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 우리경제의 초석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아 대형마트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상공인의 안정이, 서민의 웃음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윤보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