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신도시’ 수출, 신성장동력으로/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신도시건설 노하우를 수출했다고 한다. 토지공사가 7000만㎡ 규모의 신도시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신행정 수도 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의 계약은 사업총괄관리 계약으로 토지조성에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서 도시관리까지 총괄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한국형 신도시’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출이라는 의미는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반도체·선박 등과 같은 상품이나 앞선 기술을 외국에 팔아 이윤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신도시를 해외에 수출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 이유는 해외 신도시 건설이 주는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첫째, 외화획득에 의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해외 신도시 건설에는 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건축과 IT 시스템, 주거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수출은 국내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신행정수도의 경우 그 규모가 분당의 3.6배인 7200만㎡이고, 계획인구 50만명, 총사업비가 565억달러(약 70조원)이므로 국내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와 같은 각종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너지와 각종 자원의 소비가 급속히 줄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가격 급등이 있을 것이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자원보유국과의 패키지딜 방식의 신도시건설사업을 통해 해외의 에너지 및 각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참여 및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업체들이 많다. 그러나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을 가진 중소업체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업체들과 공동 또는 위탁방식으로 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참여는 물론 향후 시장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한국형 신도시를 해외에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토목건설사업 차원의 일이 아니다. 도시는 문화이고 정신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을 해외에 심는 일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해외에 영토를 건설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 이미지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영구적 이미지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형 신도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 신도시 건설은 정확한 자료나 정보의 부족으로 사업성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국가의 관련법·정권 변동·환율·언어·문화·관습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사업보다 리스크가 크고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 신도시 건설사업이 7개 정도라고 한다. 해외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은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심는 일은 물론이고, 차세대의 주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