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볼모 안 되려면/박상은 국회의원·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지난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민족화해나 남북공동번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의도가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의 염원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박상은 국회의원

일방적으로 통신과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억류하는 등 극단적·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결국 그들이 요구한 것은 토지사용료와 임금인상이었다. 북한은 중국과 비교해 “인상” 운운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처럼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흡사 인질범이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우리 입주기업을 볼모로 경제적 잇속을 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과 연계해 개성공단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이중의 노림수를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은 당초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공동경제번영의 기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나 북의 외화벌이 같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남북간 화해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더 우선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두고 “특혜” 운운하면서 남북공동번영의 의미로 접근하는 우리와는 기본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그동안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측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녀야 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경제적 손익을 무시하고라도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통신·통행·통관의 불확실성 속에 입주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생산과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투자를 할 것이며, 그 기업과 거래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경제자유지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세계 경제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공동번영이라는 개성공단의 정치적 상징성이나 의미는 이미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이제부터 정부는 개성공단을 한 차원 올린 홍콩과 같은 모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단을 기존의 상태로 회복해 현상을 유지하되, 그 대안으로서 철저하게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계속해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소위 햇볕정책에서와 같이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경제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관계를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전이나 홍콩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원리에 입각한 비즈니스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치적 화해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남북간 긴장과 대결국면을 그대로 방치할 때도, 그렇다고 해서 북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할 때도 아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정부 당국의 보다 용기있고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상은 국회의원·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