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서민·지방보다 부자·수도권 챙기다니…/임재해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사회적 약자를 먼저 구해내는 것이 문화사회의 기본원칙이다. 난파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우선순위는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노인과 여성들이다. 건강한 남성들은 가장 늦게 구조된다.

임재해 안동대 한국학부 교수

만일 구조대장이 약자들을 모두 제쳐 놓고 건장한 청년들부터 구해낸다면, 그는 구조 활동의 기본조차 모른 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청년들은 구조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위기 상황이다.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밀어닥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처지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사태가 한층 심각하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쪼들리다 못해 아예 생존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이들은 신빈곤층으로 편입된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도울 대상은 빈곤층과 서민들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빈곤층의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 위기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경제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방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 한국은행의 ‘지방경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방의 실물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2.2%나 줄어들어 2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때 -11.2%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18.2%로 그 감소폭이 가장 크다. 지방에는 제조업이 크게 줄어들고 서비스업도 부진하며, 고용사정도 악화돼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지방재정 자원을 고갈시키고 지방분권 교부세 지원마저 외면한다. 지방분권 정책이나 국가균형발전론마저 폐기될 양상이다. 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서던 인물이 국토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전환할 조짐이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어들기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수도권의 발전으로 얻는 이익을 지방에 내려준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것은 마치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 주면 재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부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주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주장처럼 실상과 맞지 않다. 지금 대기업이 금고를 열지 않고 부자들이 주머니끈을 풀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대기업을 향해 여유자금을 투자하라고 쓴소릴 하겠는가.

왜 정부가 직접 빈곤층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을 늘리지 않은 채, 굳이 대기업과 부자, 수도권부터 이익을 챙기도록 한 뒤에 그들의 씀씀이에 따라 서민경제나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재벌이 더 살쪄야 빈곤층도 잘살게 되고 서울이 더 잘살아야 지방도 산다고?’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운 줄 잘 알고 있다.



부산에서 ‘지방살리기와 수도권 집중 반대 및 균형발전을 위한 2009인 시국선언’을 했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임재해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