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글로벌 딜/우득정 논설위원

2006년 11월17일 영국정부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스턴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영국정부의 위촉으로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인 영국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경이 작성한 70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비용이 9조 6000억달러로 1, 2차 세계대전 비용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난화를 막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5∼20%로 급증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턴경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은 80%,개발도상국은 20%를 감축하는 ‘글로벌 딜’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글로벌 딜’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시에 펼쳐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딜 성사 시점으로 설정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각국이 GDP의 2% 규모를 투입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글로벌 딜의 대표적인 투자 분야로 ‘그린 산업’을 꼽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주요 선진국의 보호주의 회귀 조짐에 대한 경고 역시 당연하다.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GDP의 8.3%인 1조 1360억달러를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며, 일본은 GDP의 2.2%인 11조 2000억엔, 중국은 지난해 말 4조위안 규모의 중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감세와 재정지출로 23조 1000억원을 투입하고 2012년까지 GDP의 5.4%인 51조 3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부담 급증, 경기부양 실패시 정치부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부양 프로그램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자칫하다가는 남만 좋은 일 시켜주는 ‘독박’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에 지닌 패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고 동시에 까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신선하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