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가치 떨어뜨리는 특구 지정 남발/이천열 사회2부 차장

이천열 사회2부 차장

충남 서산이 최근 바이오·웰빙특구로 지정됐다.충북 보은은 대추·한우특구가 됐다.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전국 9곳을 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2004년 말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북 순창군 장류특구로 시작된 전국의 특구는 모두 118곳에 이른다.

이 정도면 가히 ‘전 국토의 특구화’다.특별한 구역의 ‘특구’가 아니라 흔히 있는 ‘일반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지식경제부는 기초자치단체가 230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시·군 공무원들 스스로는 ‘특구’라는 이름이 우습다고 자조적인 말을 한다.

충남 논산시에는 딸기,곶감,젓갈 등 특구가 3개나 있다.2개인 시·군은 흔하다.한 곳에 성격이 비슷한 특구도 있다.충북 제천시는 약초웰빙특구와 에코세라피건강특구 2곳이 있다.모두 약초가 바탕이다.제천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완화 혜택이 있다.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다.충남의 한 군청 관계자는 “규제완화도 축제 때 도로통행 금지와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정도”라고 하소연한다.상당수 특구는 지정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추 가공 공장이 들어서고,감 건조장이 지어지는 정도다.유명 특산물 산지가 너무 많다.유명세에 기대어 안이하게 선정했다는 의심이 든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향토제품 특구는 좀 그렇다.초기이다 보니 지나치게 많이 지정됐다.”고 허점을 시인하기도 한다.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지만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정부는 특구 지정을 남발하고,자치단체는 지금도 지정을 받으려고 목을 매고 안달이다.

특구다운 특구를 보고 싶다.그 곳에 가면 금방 어떤 특구인지 알 수 있게 말이다.희소성도 필요하다.특구라면 적어도 이 두가지는 갖춰야 하고 정부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그리 못하면 ‘특구’라는 말을 떼라.

이천열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