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영토분쟁의 이중성/이용원 수석논설위원

엊그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에 앞서 중국·일본은 양자회담을 따로 열었다.이 자리에서 원자바오(溫家寶)중국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총리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이 뉴스를 접하면서 쓴웃음을 지은 까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토 주장에서는 ‘도 긴 개 긴’이기 때문이다.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하나는 ‘원래 내땅’이다.지금은 잠시 너희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옛날부터 내 땅이었다라는 뜻이다.또 하나는 ‘지금 내땅’이다.옛날에는 어쨌건 지금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의미이다.댜오위다오는,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으면서 그 부속도서로 딸려왔다.그러나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 패망해 타이완을 돌려줄 때 댜오위다오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사격장이 되는 바람에 그대로 남았다.그러다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하자 이 열도는 오키나와현 소속이 되었다.따라서 댜오위다오는 중국에는 ‘원래 내땅’이요,일본에는 ‘지금 내땅’이다.

그러면 중·일 양국은 영유권 문제에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중국은 1949년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합병했고,그 땅을 6년후 신장위구르자치구로 만들었다.1950년에는 티베트를 침공해 점령한 뒤 시짱자치구를 두었다.중국에 댜오위다오가 ‘원래 내땅’이라면 신장·시짱자치구는 ‘지금 내땅’인 셈이다.일본도 마찬가지이다.댜오위다오는 ‘지금 내땅’이지만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도서) 네 섬은 ‘원래 내땅’이라며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다.이 섬들은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차지했다가 2차대전에 패해 다시 빼앗긴 땅이다.

중·일 두 나라는 이웃나라와의 영토분쟁에서 ‘원래 내땅’과 ‘지금 내땅’ 두가지 논리를 사례에 따라 제 편한 대로 꿰맞추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내땅은 내땅,네땅도 내땅’인 것이다.이 땅욕심 많은 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정답은 하나뿐이다.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길밖에 없다.

이용원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