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문화계 ‘코드인사’ 악순환을 끊어라/이순녀 문화부 차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결국 해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임기가 1년 남은 김 관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 관장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때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지목됐던 인사다. 하지만 김 관장은 버텼고, 이후 검찰과 관세청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압박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순녀 문화부 차장

‘결국’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김 관장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해임을 통보받은 이후 김 관장은 “갑자기 이러면 국제 관계도 틀어지고 국제적 신의도 잃고 국가망신이다. 정리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이게 뭔가 싶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다.“4월부터 (문화부가)온갖 압박과 압력을 가했다.”는 김 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려 7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다.

유 장관의 발언 이후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문화부 산하 주요 문화예술단체장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물갈이됐다. 이 와중에서도 김 관장은 김정헌 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과 함께 자리를 지켜 왔다. 이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명분은 똑같다. 자신은 코드 인사가 아니며,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됐으니 임기 전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이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알고도 외면하는 것일까.

둘째, 문화부는 코드 안 맞는 기관장을 몰아 내기 위해 결국 이렇게까지 졸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김 관장의 계약 해지 사유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5월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관세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2월 이 문제와 관련해 미술관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문화부가 뒤늦게 동일 사안을 해임 사유로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든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화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술종합학교의 통섭 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황지우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데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액수를 늘리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하는 등 정치적 코드에 따라 예산을 편파 지원했다는 것이다. 문화기관에서 돈줄을 죄어 기관장을 몰아 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더큰 문제는 ‘정치색’을 이유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사퇴를 당당히 요구한 문화부가 새 기관장 임명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고려대 박물관장 시절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국립극장장의 후임으로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로 활동한 인물이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 현 정부 역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전 정권의 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정치색을 앞세운 코드 인사이고, 현 정부의 인사는 전력이 어떻든 능력을 중시한 발탁 인사라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우습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의 좌편향 인사를 비판하려면 현 정부 인사의 우편향 지적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계 코드 인사의 악순환 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그 폐해는 또다시 예술인들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순녀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