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오바마 시대의 한·미 통상관계/조환익 코트라 사장

조환익 코트라 사장

예견된 이변이었지만 미 대선이 오바마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큰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제대로 될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 버릴지 등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한·미 FTA의 미래이다. 오바마는 대선과정에서 불공정무역의 사례로 한·미 자동차 교역을 지목하며 심각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지금 당장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다. 대선 1주일 전 오바마는 이미 미국 섬유산업 지원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중국이 견제 대상이다. 미국 철강 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의 증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움직임을 꼭 오바마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점, 자동차·철강 등 쇠락해 가는 미국 제조업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단초를 제공한 미국은 지금 국내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무역의 간판을 걸고 강력한 국내산업 보호정책이 취해질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힐러리 등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고,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기 각료들이 비교적 실용주의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란 점도 미국이 급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과거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였던 클린턴 행정부가 결국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고, 기존 입장을 바꿔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FTA 역시 미국이 자동차 문제로만 해석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산업분야도 많다. 오바마는 신에너지 정책을 금융위기 극복 다음의 정책 2순위에 배치했다. 친환경적 직업 500만개를 창출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미전역에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전선, 커넥터, 절연체와 같은 전력기자재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리에게 반사이익으로 나타날 분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미 통상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오바마 시대의 개막을 미국 시장을 재조명하고 우리 제품과 기술의 개발방향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통상 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오바마 당선을 바라보고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 통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