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관계 추동력 발휘할 때다/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주춤거렸던 비핵화 프로세스도 재개됐다. 이제 문제는 남북관계다.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받아 왔다. 북핵이 악화되면 당연히 남북관계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기 마련이었고, 북핵이 진전되면 이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활기를 띠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핵 국면의 변동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관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의 유지는 북핵으로 인해 초래되는 극단적인 긴장 고조를 막아내고 북·미간 과도한 대결국면과 지루한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2년 북핵위기가 재발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북핵과 남북관계 병행론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다. 북·미간 대결의 긴장 상황을 그나마 완충해 내는 역할을 한 셈이다.2003년 이후 6자회담에서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때도 한국이 그나마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라는 독자적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6자회담이 무산되고 남북 당국간 대화마저 중단된 2005년에 한국은 오히려 남북관계라는 카드를 활용해 경색국면의 돌파를 시도했다. 이른바 6·17 면담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남북 당국간 대화도 복원시켰다. 한국이 주도한 남북관계를 통해 6자회담이 정상화되었고 결국 북한과 미국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합의를 축하하며 한국 대표가 양 옆으로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의 손을 쥐고 있는 사진은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9·19이후 BDA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한 북·미 대결은 결국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고 남북관계 역시 북핵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당국간 대화가 결렬되고 만다. 급기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는 최고조의 긴장이 조성되었지만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지 않았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었고 한국 정부는 끝까지 PSI에 참여를 보류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신뢰의 끈을 이어놓음으로써 회생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결국 2007년 북·미 양자협상에 의해 2·13 합의가 도출되고 비핵화 첫 단계 조치에 진입하면서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고 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정세를 한걸음 진전시켰다.

그런데 2·13 이후 북핵문제가 일정하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의 북핵과 남북관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로 불능화가 재개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남북관계는 움츠렸던 개구리가 도약하듯이 탄력을 받고 뛰어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비핵화 진전에 맞춘 남북관계 원칙에 따르더라도 지금은 남북관계에 추동력을 발휘할 때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남북관계의 동력을 복원해야 한다. 남북관계야말로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는 안전판이면서 6자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개입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토대이자 전제이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