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미국 금융위기에서 배울 것/손성진 경제부장

왜 우리가 ‘뚱뚱한 고양이(fat cat)’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미국 국민들이 화났다.fat cat은 미국의 특권층 부자, 즉 월가의 CEO들이다.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월가의 CEO들은 이미 배를 불릴 대로 불렸다.‘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이 한국식 격언이 미국에서도 통하고 있다.

손성진 경제부장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될 AIG의 전 CEO 마틴 설리번은 560억원의 퇴직금을 챙겨갔다. 그는 회사에 130억달러의 손실을 입혀서 지난 6월 경질됐다. 팔리거나 망한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를 포함한 월가 5대 투자은행 CEO들의 연봉은 무려 1400억원이다. 직원도 4억 2000만원, 어지간한 기업의 사장 월급보다 많다. 미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도덕적 해이가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도리어 허리띠를 풀고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려 왔다. 스톡옵션을 남발했고 임금을 몇백%나 올렸다. 거액의 명퇴금을 받거나 고객들이 맡긴 돈을 멋대로 이자도 내지 않고 갖다 썼다.

금융은 경제에서 혈액과 같다. 금융가들은 그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악용해 왔다. 대부업체들은 살인적인 이자로 궁박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들의 높은 연봉은 서민들의 고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은 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은행원들은 그 이자로 떵떵거리고 있다. 담보대고 무리하게 돈 빌리는 게 대출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부추긴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온 세계에 뿌려놓은 갖은 금융상품들은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도록 펀드를 엉망으로 해놓고서도 증권맨들은 고객들 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투’라고 말하는데도 수수료를 벌어야 하는 그들의 마구잡이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제 돈이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반문한다면 우스울까.

몇몇의 모럴해저드가 돌이키지 못할 재난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말고도 이번 위기는 소중한 교훈들을 남겼다. 첫째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사태를 촉발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거미줄보다 복잡한 금융상품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봐야 한다. 셋째는 허술한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맘에 안 든다고 내칠 수도 없는 게 금융이다. 금융의 붕괴는 기업의 도산을 부르고 대대적인 실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 미국 정부는 그래서 1년 국방예산보다 많은 7000억달러를 쏟아부어 월가를 회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국민들의 노후(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 미국이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처럼 쏟아부은 우리의 공적자금은 물경 168조원이다. 아직도 절반 가까이는 되찾지 못했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이번 월가의 쇼크는 언젠가는 진정된다. 하지만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남길 후유증에 미국민들은 오래도록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미국민들이 ‘악마는 월가에서 일한다.’며 분노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분명 금융이 악마는 아니다. 미래에도 금융의 역할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피가 잘 돌면 신체에 생기가 돌듯이 금융도 선순환해야 한다. 하지만 탐욕이 잘못된 시스템과 결합할 때 나타날 대재앙은 이번이 끝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 위기의 교훈을 흘려 넘긴다면 금융이 악마로 돌변하지 않는다고 누구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손성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