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심평원장과 전재희 장관 내정자/오상도 미래생활부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달비가 퍼붓는 가운데 50대 여성 노조위원장이 9층 외벽에서 한 가닥 밧줄에 매달린 채 6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다. 장종호 신임 원장의 퇴진을 외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17일 정부가 장종호 전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심평원장에 임명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병원 소유주로 또 서울시 의사회 법제이사로 의료공급자 이익을 대변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이어 건보료·국민연금 체납,1회용 주사기·붕대 재사용에 따른 검찰의 구속수사 전력, 세금 체납 등이 속속 드러났다.

오상도 산업부 기자

본지 단독보도<7월18일자 10면>처럼 건보급여 실사를 맡은 심평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열흘간이나 건보료와 연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노조가 이를 문제 삼은 당일 완납됐다. 빈번한 체납기록도 드러나 ‘상습적’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전 같으면 청와대로부터 득달같이 문책이 내려왔겠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왜일까.“의료용품 재사용은 관례”라는 장 원장의 해명이 타당해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강·부·자’논란 뒤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노총이 심평원에서 첫 격돌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밀리면 끝’이란 생각에 노조의 줄기찬 퇴진 요구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열쇠’는 전재희 복지부장관 내정자(국회의원)가 쥐고 있다. 여성 최초의 행시 패스, 민·관선 시장 등 화려한 타이틀 외에도 그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여당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논할 때도 득달같이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2006년 유시민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일본 관방장관도 연금 미납 때문에 사임했다.”고 추궁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조만간 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산하공단 기관장의 거취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상도 미래생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