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온통 빨간 불인데 무감각증 걸렸나

우리 경제에 온통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위기 의식이 실종된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가 급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환 위기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엔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물가는 더 뛸 전망이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사상 처음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고, 고유가 여파로 경상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여름 유가가 배럴당 150∼17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상수지와 물가 관리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식은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비상 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150달러 이하이면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배럴당 100달러 돌파 시점에서 비상 대책을 가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뒤늦었지만 유가가 더 오르기 이전이라도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쇠고기 정국에 파묻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촛불 시위와는 상관없이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혁파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눈치만 보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경영계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어 강한 추진력을 보여 줘야 한다. 야당도 하루빨리 등원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