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더 설득하고 폭력시위는 자제를

엊그제 미국산 쇠고기 고시 게재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134명이 연행됐다.50일간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최대의 연행숫자다. 시위대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 한낮 경복궁 일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밤에는 태평로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각목과 투석전으로 경찰과 시위대 수십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은 다시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진압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과격·폭력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공권력과 시위대의 정면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도화선이 된 것은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다.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결과를 토대로 쇠고기 고시를 게재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1박2일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돌아보겠으나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쇠고기 고시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총파업투쟁과 함께 쇠고기 출하저지에 나서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약속대로 대 국민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내장 30㎝ 조직검사, 원산지 표시 확대 등 많은 안전장치를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미 합의문이 정식 합의문이 아니라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시위대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쇠고기 고시 발효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뒤덮어야 할 만큼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불법·폭력시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만 받는다. 폭력과 강경진압의 악순환은 국가 경쟁력만 갉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