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흔들리지 말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제 열린 정례 당정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한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 운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촛불민심에 아무리 놀랐기로서니 촛불시위 현장에 은근슬쩍 등장한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피켓의 기세에 눌려 공기업 개혁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실기를 범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리 및 비효율의 대명사로 낙인된 공공부문에 대해 인적 쇄신과 더불어 단계적 민영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보았듯이 무사안일과 비능률이 체질화된 공기업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이 커지고 결국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이 정부 출범 초반에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일정보다 연기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혁은 정권초기에 탄력을 받지 못하면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국민부담만 커질 뿐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개혁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비대해진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쇄신해 나가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급한 대로 소나기를 피해 가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