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재협상 못하는 이유 설명하라

쇠고기 촛불정국이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의 초점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는 만큼 수출입업자 자율결의로 수입금지하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광우병국민대책본부’와 통합민주당 등은 재협상만 고집하고 있다.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책을 찾자는 정부와 협상이 잘못됐으니 기존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협상하라는 시민단체 및 야당과의 대립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재협상을 하게 되면 통상마찰 등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을 설득하자면 ‘엄청난 후유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미국도 과거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재협상을 관철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재협상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우리측의 실수로 쌍끌이 어선의 조업부문을 누락했다가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재협상 결과 쌍끌이 조업권을 확보하는 대신 고급 어종 조업권 일부를 양보했지만 타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이 기억하는 재협상 후유증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협상을 하려면 미 쇠고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외에 대외신인도 하락과 미국의 무역보복 개연성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더 큰 국익 손상을 감수하겠다면 재협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권재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