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적 쇄신 포함 국정운영 틀 다시 짜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마침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대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민심의 이반 속도에 비해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새 정부가 그동안 초래했던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한다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가 인적 쇄신이다. 새 정부는 ‘코드 인사’로 외면을 자초했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했다.‘중도·보수 실용노선’이라는 이름 아래 도덕적 하자가 있든 없든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 잡음 및 재산 파동이다.‘강부자’‘고소영’으로 비아냥을 산 고위직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세게 훈련을 받았으니 그대로 쓰겠다.”고 고집했다.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국민을 얕잡아 본 것이다.
새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유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부자내각’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배신감에 회사원과 주부가 촛불집회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새 정부는 국제 원자재값과 유가가 산업현장과 가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대선 공약에만 집착한 나머지 물가를 부추기는 ‘고환율 정책’이라는 악수를 뒀다. 안정보다 성장을 고집해온 경제팀은 CEO인 대통령에게는 충직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국민의 눈엔 소작농을 쥐어 짜는 ‘마름’처럼 비쳤다.
새 정부는 기업의 기를 되살려 ‘파이’부터 키우겠다며 대기업 등 강자에게는 온갖 혜택을 베풀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미 효용성을 잃은 ‘MB 물가지수’외엔 내놓은 게 없다. 사회적 약자나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가 보듬어 주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율화와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을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내몰려고만 했지 수요자들이 떠안게 될 고통에는 치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어린 학생과 자영업자들이 촛불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다.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며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줬음에도 ‘친박’ 분란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0년 만에 되찾은 권력에 도취돼 전리품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러고도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행정부 ‘네 탓’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금이 간 그릇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특히 잘못된 조언으로 쇠고기 정국을 몰고온 인사들, 우리 편부터 챙겨야 한다며 인사 파문을 초래했던 측근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 기업도 ‘황제식’‘선단식’ 경영이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총리와 장관에게 보다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 쇄신의 핵심이다.
야당과 국민도 국정 쇄신책이 발표되면 지켜 보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여유를 주자는 얘기다. 새 정부가 불행해지면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