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00억 들여 500억 챙긴 주공

대한주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의 판결로 주공이 공개한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와 화성시 봉담지구 4개 블록의 분양원가는 4591억원인 반면 분양가는 5368억원이었다. 이중 풍동지구에서는 가구당 51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특히 2블록에서는 분양원가 1310억원에 500억원을 더 얹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이 무려 38.2%에 이른다. 주공은 주변 시세는 물론 민영아파트에 비해 다소 낮은 값에 분양했다지만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주공의 집값 폭리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면서도 땅값을 부풀려 10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려면 분양사업에서 이익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지난 정부에서 직원을 30% 이상 늘렸을 뿐 아니라 총부채가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주공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8개월 넘게 원가 공개를 기피하다가 ‘강제이행 신청’이 접수되자 마지못해 공개했다. 토지비와 건축비, 기타 부대비용 등 세부내역의 공개는 여전히 거부했다. 주공은 지난해 11월 말 연내 원가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