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타운 지정 정치논리로 할 일 아니다

그제 저녁 열린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서울지역 당선자들이 별도모임을 갖고 뉴타운 추가 지정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둥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공천을 다시 주지 말자.”는 둥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선에 집착해 헛 공약을 늘어놓더니만 그 뒤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하니 말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에 관한 한 우리는 오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집값에 자극을 주는 시점에서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당연한 원칙이다.‘뉴타운 지정 검토’란 말만 나와도 집값·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실에서 서울시내를 뉴타운으로 도배하다시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2005년 지정한 3차 뉴타운 11곳 중 6곳이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니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오 시장이 총선 국면 초기에 뉴타운 추가 지정을 강력히 부인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지만, 설령 그러했더라도 그것이 추가 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낡고 뒤떨어진 주거환경을 광역 단위로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은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야 할 행정 과제이다. 정치논리에 따라 선심 쓰듯 갈라먹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편승해 실현하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일부 당선자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하루빨리 가리기 바란다. 그것만이 총선후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안하는 길이다.